공무원 시보 임용 취소 후 정규 임용 취소 시에도 행정절차 준수해야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시보 임용이 취소되고, 이어서 정규 임용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규 임용 취소 처분에도 행정절차를 지켜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거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 뒤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지만, 결국 범죄 전력이 드러나 시보 임용과 정규 임용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정규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처분의 이유와 내용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원심은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처분이라고 해서 모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시행령 제2조 제3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은 단순히 시보 임용 당시의 결격 사유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시보 임용 취소로 인해 시보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임용 취소 처분은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설령 시보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규 임용 취소 시에는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