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외부 위원 활동과 뇌물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공무원이 외부 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뇌물죄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외부 위원 활동 중 금품 수수와 관련된 뇌물죄의 성립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금품이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둘째, 위원 임기가 끝난 후 받은 금품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입니다. 특히 두 번째 쟁점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 중일 때 과거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쟁점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활동 중 금품 수수

구 건설기술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 제1호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이 자신의 원래 직무 범위가 아니더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29조)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15254 판결 참조)

쟁점 2: 위원 임기 종료 후 금품 수수

대법원은 뇌물죄의 '직무'는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모든 직무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직무, 미래에 할 직무, 현재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재직 중 청탁을 받고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받으면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3항)로 처벌받습니다. 즉, 뇌물을 받을 당시 이미 공무원이 아니면 일반 뇌물죄가 아닌 사후수뢰죄 요건에 해당해야 처벌됩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참조)

더 나아가, 공무원이 고유 직무와 무관한 외부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시적으로 활동한 후 임기가 끝나면 해당 위원으로서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기 종료 후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더라도 일반 뇌물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 가능합니다.

결론

공무원의 외부 위원 활동과 관련된 뇌물죄는 위원 활동 중 받은 금품인지, 임기 종료 후 받은 금품인지, 그리고 금품을 받을 당시의 공무원 신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판결은 외부 위원 활동과 관련된 뇌물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