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부정수표, 그 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오늘은 공범, 특히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의 의미와 부정수표 관련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1. 공모공동정범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따져 처벌해야 합니다. '공모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미리 범죄를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공모', 즉 범죄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맞춘 것입니다.

2. 공모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대법원은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의 의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형법 제30조). 그러나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의했는지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고, 범죄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맞춘 사실이 인정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3. 부정수표, 돈을 갚으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부정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를 받은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즉,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 돈을 갚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시점은 언제까지일까요?

중요한 점은 수표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에 돈을 갚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4.5.10. 선고 94도475 판결 참조)

5. 오늘 살펴본 판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부정수표를 발행했지만 1심 판결 이후에 수표를 회수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모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공동으로 범행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수표 회수도 1심 판결 이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232조 제1항, 제3항 참조)

이처럼 법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