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 압류와 전부명령,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을 둘러싼 채권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를 하는 경우, 누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누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건설회사가 B라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데, A회사에 돈을 빌려준 여러 채권자가 A회사가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C는 가압류를 먼저 했고, D는 그 후에 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D의 전부명령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추가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A회사의 공사는 중단되었고, 최종 공사대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누가 돈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B)에게 송달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D가 전부명령을 받아 B에게 송달했을 당시 C의 가압류 금액과 D의 전부명령 금액을 합친 금액이, 그 당시 계약상의 공사대금 잔액보다 적다면, D의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나중에 공사가 중단되어 최종 공사대금이 줄어들었더라도, D의 전부명령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먼저 송달한 사람이 임자!" 라는 것입니다. 단, 전부명령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압류가 있었다면, 해당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핵심 정리:

• 장래 채권(공사대금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 압류가 경합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계약상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확정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부명령 송달 시점의 계약상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이후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전부명령의 경합
• 대법원 1984.6.26. 자 84마13 결정: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

결론: 공사대금 채권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전부명령의 송달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