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과 경합범에서의 파기 범위

오늘은 공소장 변경의 허용 범위와 경합범에서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파기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 공소장 변경, 언제까지 허용될까요?

공소장 변경은 재판 도중 공소 사실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법원은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따져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결정합니다.

핵심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입니다. 피고인의 행위, 관련된 사회적 사실관계, 그리고 규범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특히 범죄 일시 변경의 경우, 단순히 날짜나 시간이 다르다고 무조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인정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1166 판결 등).

2.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과 새로운 증거들을 고려하여 범죄 일시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불허했지만, 대법원은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즉, 범행 장소, 방법, 피해 내용 등 핵심적인 부분이 동일하고, 변경된 범죄 일시가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 경합범, 일부 무죄라면?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었을 때, 상고심에서 무죄 부분이 파기되면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무죄 부분이 파기될 경우 유죄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합범은 여러 죄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일부 죄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 전체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었고,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공소장 변경의 허용 범위와 경합범에서의 파기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공소장 변경과 경합범 판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