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과 판결서 기재 오류, 피고인에게 불리할까?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판결서에 잘못된 죄명이 기재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닐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소장 변경 사실은 변호인에게만 알려줘도 될까?

공소장이 변경되면 그 사유를 피고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만 알려주면 충분할까요? 대법원은 변호인에게만 알려주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93 판결)

법률에는 공소장 변경 사유 고지나 변경허가신청서 부본 송달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둘 중 하나에게만 알려줘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에게만 알려주더라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2. 판결서에 잘못된 죄명이 기재되면 어떻게 될까?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데, 판결서에 이전 죄명이 그대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항은 상고(대법원에 판결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것)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83조)

물론 판결서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만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 판결의 내용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 공소장 변경 사실은 변호인에게만 알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판결서에 변경 전 죄명이 기재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