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상고 가능!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지 못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게시판 등에 서류를 공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인 '추완상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에게 소송을 걸었고, B씨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려 했지만 B씨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고, B씨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결국 B씨에게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상고 기간(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B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완상고란?

상고 기간을 지나서 상고하려면 '추완상고'를 해야 합니다. 추완상고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상고 기간을 지킨 것이 불가능했을 때 허용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경우,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본인의 과실 없이 상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즉, B씨처럼 공시송달로 항소심이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에는 추완상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상고 가능!
• 본인의 과실 없이 상고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추완상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

공시송달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추완상고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