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안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공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은 공원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즉, 용도 변경을 위해 별도의 공원 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2. 3. 22. 선고 2011누1459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주가 도시공원 안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공원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을 살펴보면, 공원 점용 허가는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에 필요합니다(법 제24조 제1항). 기존 건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도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2조).
그러나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은 점용 허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공원 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행정기관도 이를 이유로 용도 변경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제한 사항에 걸리지 않는다면, 공원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은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원 안 건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형사판례
자연공원 안에 있는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공원 안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변경하려는 신청은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
형사판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허용된 행위라고 잘못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국립공원 안에서 건축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외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별도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건축하면 불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물 증축 시, 증축 규모가 크더라도 용도 제한은 증축하는 부분에만 적용되고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공원 안에 있는 기존 종교시설을 증축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종교시설'이란 건축법상의 분류와 상관없이 실제로 종교 활동에 쓰이는 시설을 의미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