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불법 점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국유지나 공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허가 없이 점유한 사람에게서 땅을 빌려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 소유의 땅을 A씨가 허가 없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 땅을 B씨에게 임대했고, B씨는 A씨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며 땅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B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속아서 땅을 빌린 것뿐인데 왜 내가 변상금을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땅 주인인 줄 알고 임대료까지 냈으니, 손해는 서울시가 아니라 A씨가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실제로 땅을 점유하고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그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서울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B씨가 A씨에게 속았든 안 속았든, 서울시 입장에서는 B씨가 허가 없이 땅을 사용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이 사건의 핵심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직접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땅을 빌리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땅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변상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