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에 따른 보상,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았는데,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어업 활동이 제한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업 제한에 따른 보상, 사법상의 권리입니다.

수산업법 제81조(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어업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어업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닌 사법상의 권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어업 제한 처분 자체는 행정처분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사적인 재산권인 어업권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상 청구를 거부당했거나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보상 절차,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61조와 제63조는 보상금 청구 절차와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소송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일 뿐,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 (수산업법 준용)
• 수산업법 제34조 (면허어업의 제한 등)
•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손실보상)
• 수산업법 제81조 제4항 (시행령 위임)
•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 (보상금 청구)
• 수산업법시행령 제63조 (보상금 지급 결정 등)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78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누12050 판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으로 손해를 입으셨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