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장 이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은 '직접 사용'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전하는 공장(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기존 공장(구공장)보다 넓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보다 커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신공장 부지가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직접 이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369 판결)
한 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신공장 건물의 일부를 임대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확장을 위해 넓은 공장을 매입했지만,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겨 남는 공간을 임대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세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법규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용에 직접 이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 확장 계획 변경 등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공장 부지를 '공장용에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임대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더라도, 새로운 공장 건설이 늦어진 것이 회사 탓이 아니라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액을 계산할 때 기존 공장 가격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전하는 옛 공장의 양도가액과 새 공장의 취득가액은 모두 실제 거래된 가격(실거래가)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공간은 제외해야 하며, 세금 고지서는 세금 종류, 계산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는데, 새 공장 건설이 늦어져도 그 지연 사유가 납세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
세무판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때 무허가 공장건물은 면적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