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일부 이전? 국가균형발전 지원금 받으려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 지원인데요, 이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공장의 생산라인 일부 이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장 일부 이전'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대원스틸(주)는 공장 규모 확장을 위해 충남 공주시의 농공단지로 일부 시설 및 인력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공주시는 지원 요건 미달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대원스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쟁점: '공장의 생산라인 일부 이전'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장의 생산라인 일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관련 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히 일부 시설이나 인력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공장의 생산라인 일부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수도권의 인구 과밀과 산업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일부 이전'은 기존 수도권 공장의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원스틸의 경우, 이전되는 시설과 인력의 규모가 너무 작아 수도권 문제 완화나 지방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생산라인의 일부 시설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생산라인 전체를 이전해야 하고, 그 규모 또한 수도권 문제 완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참고로, 관련 규정은 이후 개정되어 공장 생산라인의 일부 이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

국가균형발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숙지하고, 해당 지자체와 충분히 상의하여 신중하게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