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노선 중복 허용, 기존 사업자의 신뢰 이익 침해할까?

공항을 오가는 버스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복 노선 허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 회사는 전주인천국제공항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회사입니다. 행정청은 A 회사에 이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전주대야~인천국제공항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했고, 행정청은 이를 인가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노선에 대한 중복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한정면허의 취지와 신뢰이익에 반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회사가 오랜 기간 해당 노선을 운행하며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왔고, 행정청 역시 이를 인정하여 한정면허 기간 제한까지 없애 주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중복 노선 허용은 기존 사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B 회사가 운행하는 노선의 요금이 더 저렴하다는 사실만으로 중복 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회사의 수송 능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중복 노선을 허용한 것은 A 회사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청이 A 회사의 노선 증회 신청은 거부하면서 B 회사의 신규 노선 신설은 허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에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금지)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각각 제4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1호)

이 사례는 행정청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할 때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요금 인하나 소비자 선택권 확대만을 이유로 기존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정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