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4m 이상의 큰 광고탑을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광고물 관련 법규도 있지만, 크기가 큰 광고탑은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건축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고탑 설치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하고, 건축법과 광고물 관련 법규의 관계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가로 약 20m, 세로 약 3m, 높이 약 28m의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광고물 관련 법규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크기가 큰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했을 때,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건축법: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은 건축법 (제49조, 제55조 제5호, 시행령 제10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 광고물등관리법: 미풍양속 유지, 공중 위해 방지를 위해 광고물의 형상, 면적, 설치 등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제4조).
법원은 건축법과 구 광고물등관리법은 규제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구조물로서 광고탑 설치 자체를 규제하는 반면, 구 광고물등관리법은 광고물의 내용이나 형태 등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했다면, 광고물등관리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탑은 건축물로 간주되어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설치 전 반드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설치 시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 법규도 준수해야 하지만, 큰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일반행정판례
1990년 당시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광고탑은 광고물법에 따른 별도의 게시시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건축법상 허가가 광고물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미 건축법의 허가를 받았다면 광고물법의 허가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미관지구 안에 4m 이상 광고탑을 설치하려면 건축계획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 통과 자체가 광고물 설치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심의 통과자는 허가 취소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설치는 크기, 종류, 위치에 따라 허가(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대형간판, 옥상간판 등) 또는 신고(소형간판, 현수막 등) 대상이며, 무허가/미신고 설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 설치 금지 장소/물건에 설치 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불법 광고물 설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주거/녹지/문화재/공공시설/도로/교통시설 등 특정 지역·장소 및 물건에는 광고물 설치 금지(자사광고 등 예외 있음).
생활법률
옥외광고물은 크기, 종류, 장소에 따라 허가(옥상간판, 애드벌룬, 전광판 등) 또는 신고(일반적인 벽면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광고물이라도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현행 법규에 맞지 않으면 철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철거 대집행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