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것 외에 돌을 캐서 쇄골재(부순 돌)로 만들어 판매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채취 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석회석 채광 허가를 받은 피고인들이 석회석 채굴과는 별개로 암석을 채굴하여 쇄골재로 가공 및 판매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석회석 채광 허가를 받았으니 다른 허가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광업권자가 광물 채굴 외에 쇄골재용으로 암석을 채취하려면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따른 채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81 판결 참조) 또한, 광물 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 채취는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광물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려면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588 판결 참조)
즉, 광업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쇄골재용 암석 채취와 광물 채굴과 무관한 골재 채취는 각각 산림법과 골재채취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석회석 채광 허가만 받았을 뿐, 쇄골재용 암석 채취에 대한 채석 허가와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광업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광산 운영자는 물론이고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광업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광물이 포함된 돌을 건축, 조각, 토목용으로 채굴할 때는 별도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규사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광업권 구역 내에서 골재 채취 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광물 채굴과 관련 없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법 위반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금지/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와 자연 보전 등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사금 채취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사금을 캐지 않고 모래와 자갈만 채취하면 산림법 위반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과 겹치는 하천 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채광 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골재 채취 사업의 공익성이 광업권자의 사업보다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립공원 안에서 광산 개발 허가를 받았더라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허가 조건을 어기는 채광계획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허가 조건이 광업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며, 공익을 위해 행정기관은 명시적인 거부 근거가 없더라도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