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수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 교과서 수정 명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수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권한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수정해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정 검정 교과서 내용에 수정을 명령했습니다. 교과서 발행사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과서 검정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무엇일까?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서 수정 명령 권한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될까?
3. 수정 명령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교과서 검정 제도의 목적: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제5조, 제6조)

2. 수정 명령의 범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 등의 사유로 교과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수정 대상은 문구, 문장, 통계, 삽화 등의 오류나 표현상의 잘못, 객관적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3. 수정 명령의 절차: 단순 오류 수정을 넘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검정 절차와 유사한 절차, 즉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정을 받은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교과서 수정 명령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 명령 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특히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검정 제도의 본래 취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헌법 제31조
• 교육기본법 제3조, 제5조, 제6조
• 구 초·중등교육법 제29조
•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제8호,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 제1항, 제27조

이번 판결 해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