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겸임 해지와 소청심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대학병원 교수의 겸임 해지 사건을 둘러싼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A는 ○○대학교△△병원에서 임상 전임교수로 겸임 근무 중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A 교수의 낮은 진료 실적과 환자 민원 등을 이유로 겸임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지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병원 측의 해지 사유가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해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판단 기준 시점 및 대상: 법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판단할 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되지 않은 사유도 판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2.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 범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학교법인에 기속력을 갖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특히, 위원회가 처분 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취소했는데, 법원에서 처분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내부규칙 위법 판단 후 사실관계 다툼: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부규칙의 위법성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는데, 법원에서 내부규칙은 적법하지만 규칙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법원은 소청심사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되지 않은 사유라도 소청심사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라면 행정소송에서 주장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사실 인정과 판단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처분 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취소했는데, 법원에서 처분 사유가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법인은 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3.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부규칙의 위법성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는데, 법원에서 내부규칙은 적법하지만 규칙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규칙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학교법인이 재처분할 수 없더라도 이는 부당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만 미치므로, 학교법인은 다른 사건에서 해당 내부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3항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이번 판결은 교원 겸임 해지 사건에서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내부규칙의 위법성 판단과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