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학교폭력 기록 관련 지침과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갈등, 대법원 판결!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둘러싼 교육부와의 갈등,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2012년,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감은 이 지침에 반대하며, 형사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학생만 학생부에 기재하고 졸업 후 폐기하도록 하는 자체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의 지침을 직권 취소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자 교육부는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라는 직무이행명령(선행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전북교육감은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다시 징계의결 집행을 명령하는 직무이행명령(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의결서를 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의결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은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으면 법정 시한 내에 징계를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참조)

2. 교육감의 신청 없이 교육부장관이 한 징계의결요구는 무효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이는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신청 없이 교육부장관이 한 징계의결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의 직무이행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했지만,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신청은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징계의결요구는 위법하며, 그에 따른 징계의결 역시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전북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신청 없이 이루어진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와 그에 따른 징계의결은 무효이기 때문에, 전북교육감이 징계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교육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제1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 구 교육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3항 제3호, 제5호, 제5항,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6호,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