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경우, 남은 가족들은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일실수입입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방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수입이 기준, 미래 수입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그러나 만약 미래에 수입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증가될 수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거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앞두고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일실수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입증 자료 부족 시,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자료 활용
그렇다면 미래 수입 증가를 예측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과거 수입을 증명할 자료로 사고일과 가까운 1990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만 제출되었고, 그 이후 연도의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가능한 한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하지만,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일실수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사 초기나 이직 직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직종의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시 일실수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예: 기본급)만 포함되며, 중식비, 업무활동비,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