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정할까? 중복장해는?

교통사고로 다쳐서 후유장해가 남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때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체감정서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과 중복장해율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소견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사고로 다친 부위가 앞으로 치료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신체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직업, 장해 정도, 사회경제적 상황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합니다. 즉, 의학적 판단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예를 들어, 팔에 심한 부상을 입은 젊은 목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수술 후 어느 정도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회복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단순히 의사 소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목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팔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젊은 나이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보조자료일 뿐이며, 법원은 여러 조건을 참작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 1992.11.24. 선고 92다27614 판결, 1993.6.11. 선고 92다53330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여러 개라면?

만약 사고로 여러 부위를 다쳐서 후유장해가 여러 개 남는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단순히 각 장해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장해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해율이 높은 부위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팔과 다리에 장해가 남아 각각 장해율이 50%와 30%라면, 장해율이 높은 팔(5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팔의 장해로 인해 남은 노동능력은 50% (100%-50%)이고, 여기에 다리 장해율 30%를 곱하면 15% (50% * 30%)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 중복장해율은 65% (50% + 15%)가 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1576 판결,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54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중복장해율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계산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관련 판례를 참고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