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 때문에 손해배상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기왕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왕증이란?
기왕증이란 사고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질병이나 장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허리 부상을 당했다면, 허리디스크가 기왕증이 됩니다.
기왕증이 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교통사고 후유증이 사고와 기왕증 둘 다 원인이 된 경우, 법원은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기왕증의 기여도라고 합니다. 기여도는 의학적 판단뿐 아니라,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사고와의 관련성, 피해자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핵심은 일관성!
만약 소송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을 계산했다면, 치료비나 간병비(개호비) 등 다른 손해를 계산할 때에도 동일한 기여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실수입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10%로 봤다면, 치료비, 개호비 계산에도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14775 판결)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후유증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기왕증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면, 피해자는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내 후유증은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 맞고, 기왕증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처럼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관련된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면, 가해자는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기왕증이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따져서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와 '기존 질병이 사고 후유증에 영향을 준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 손실 계산 시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했다면 간병비 계산 시에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이나 부상(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기여도)를 따져 그 비율만큼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흉추압박골절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해당 부위를 다시 다쳐 상태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기존 장애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장애가 재활 등으로 극복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 이전에 이미 질병(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을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기왕증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현재의 장해 상태만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 안되고,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