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교단 탈퇴는 어떻게?

교회 내 분쟁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며, 그 중 교단 탈퇴를 둘러싼 갈등은 특히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교단 탈퇴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교회 재산의 귀속 형태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회 분쟁, 특히 교단 탈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합니다. 즉, 교인들은 공동으로 교회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습니다 (민법 제275조, 제31조).

교단 탈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 교단의 헌법을 자체 규범으로 받아들였다면, 교단 탈퇴는 사실상 교회의 규약을 변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교단 탈퇴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40조, 제42조, 제31조). 만약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교회는 여전히 기존 교단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교단 탈퇴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증 책임은 탈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탈퇴 결의의 유효성, 무엇이 중요할까?

단순히 찬성 인원 수만 충족한다고 탈퇴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2/3 이상 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탈퇴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규약에 따라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총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의결권 있는 교인 명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투표를 진행했다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 권징재판, 법원이 개입할 수 있을까?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 제20조 제1항). 목사나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 역시 직접적인 법원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권징재판의 효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분쟁이 있고, 그 판단을 위해 징계의 당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판단이 종교 교리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52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교회 분쟁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하는 만큼,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