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허가 필요한 재산, 압류 가능할까?

오늘은 주무관청(국가기관)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도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압류는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의 건물에 대한 압류 및 경매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사찰 측은 해당 건물이 '전법용 건물'이라 주장하며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쟁점은 이 건물이 문화재 관련 법률이나 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설령 국가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허가는 경매를 시작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얻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매 시작 단계에서는 허가가 없어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압류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원은 경매 과정에서 해당 건물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 또는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얻기 전에 국가의 허가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여 경매를 진행합니다. 만약 낙찰자가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각이 불허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가 허가가 필요한 재산이라도 압류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매각 조건을 통해 국가의 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83조 (압류금지)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록의 말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중요재산의 관리)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 대법원 2005. 9. 6.자 2005마57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