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입찰,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가자격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핵심만 쏙쏙!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1. 기본적인 참가 자격

국가 계약 입찰에 참여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필요한 허가·인가·면허 등: 사업 종류에 따라 특정 허가나 면허, 자격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입찰이라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겠죠?
• 보안 적합 판정: 경우에 따라 보안 관련 조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보안 관련 사업이나 국가 기밀에 접근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 사업자등록: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2. 자격 증명 방법

위의 자격 요건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3항)

• 허가·인가·면허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문서 사본으로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면허증 사본,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보안 적합 판정: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적합 판정 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고유번호 확인 서류 사본을 제출합니다.

만약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등록된 종목에 한해 이 등록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법령에 정해진 자격 요건 외에 다른 조건을 내세워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 즉,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 외의 다른 조건으로 입찰 참가를 막는 것은 불법입니다.

4. 자격 판단 기준일

입찰 참가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입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 그리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자격을 잃게 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입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 또한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3항)

5.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만약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18조, 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 제1항)

부정행위의 예시:

• 부실공사, 부당행위, 부정행위
• 담합
• 불법 하도급
• 사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2명 이상 사망 사고 발생
• 입찰 방해, 계약 불이행 등

6. 입찰 참가 자격 확인

발주 기관은 입찰 참가자의 자격 유무와 제한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만약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발주 기관은 서류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이상으로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입찰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