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 관련 판결 해설

들어가며

오늘은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 가입, 집회 및 시위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북한의 법적 지위,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이적단체의 판단 기준, 집회 및 시위에서의 공동정범 책임, 전투경찰의 직무 범위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인가? 국가보안법은 합헌적인가?

피고인 측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국가보안법이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임이 명백하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며, 국가보안법 또한 합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전문, 제4조, 국가보안법 제2조 참조)  이는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0.9.14. 선고 90도1518 판결, 1991.11.22. 선고 91도2341 판결 등 참조)

범민련, 전대협 등은 이적단체인가?

대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정책위원회, 전대협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학추위)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인정했습니다.  이들 단체의 활동 내용과 목적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참조) 특히, 전대협 정책위원회의 '91 전대협 총노선 수립을 위한 기초제안서' 및 '단계별 혁명전략' 등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범위는?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 사건의 회합, 탈출, 통신연락행위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도2419 판결 참조) 즉, 모든 남북 접촉이 남북교류협력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증언거부권 행사 시 증거 채택은 가능한가?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 조서 또는 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증언거부권 행사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참조)  따라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그 이전에 작성된 조서 등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서의 공동정범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피고인은 집회·시위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지만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집회·시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폭력적인 상황 발생 가능성을 용인했다는 점을 들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1990.6.22. 선고 90도767 판결, 1990.6.26. 선고 90도765 판결, 1990.9.28. 선고 90도602 판결 참조)  즉, 집회·시위 주최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폭력행위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경찰의 직무 범위는?

피고인은 전투경찰(전경)이 시위 진압에 참여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경도 상관의 명령에 따라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의경의 직무를 도울 수 있으며, 시위 진압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참조)

마치며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집회 및 시위, 공무집행 등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법적 지위와 국가보안법의 합헌성을 재확인하고,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