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침범 건물, 철거해야 할까?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위치에서 벗어나 건물을 지으면 철거해야 할까요? 특히 국유지를 침범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건축허가 후 위치를 변경하여 국유지를 침범한 건물에 대한 철거 계고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산림훼손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주유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건물 일부가 허가받은 위치에서 벗어나 국유지와 사유지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삼척시장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건물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 철거 명령은 위법

원심 법원은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이 국유지와 사유지를 침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침범한 국유지는 사실상 폐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사유지도 매수 협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유소 운영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철거 시 원고가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철거 명령은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철거 명령은 적법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철거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 허가 후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여 국유지와 사유지를 침범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며, 침범 면적도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유지를 매수한다고 해도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위법 건축물은 합법화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위법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건축 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워지고, 건축법과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를 회피하는 것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건물 철거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건축법 제6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철거명령 등을 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의 요건):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심히 공익을 해할 경우 대집행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계고): 대집행을 하기 전에 의무자에게 계고해야 한다.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1354 판결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114 판결

이 판례는 건축 허가 후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유지를 침범한 경우에는 사후에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철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 행정의 공정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