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언제까지 비밀일까?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여전히 '군사기밀'로서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군사 무기체계 도입 관련 정보를 미국 군수업체에 유출한 피고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라거나, 회사 내부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공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군사기밀 보호법(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을 근거로, 군사기밀의 지정이 공식적으로 해제되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은 이상,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여전히 군사기밀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출된 무기체계 도입 수량 및 시기 정보는 비록 일부 내용이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되었더라도, 군사기밀의 핵심 내용과 동일하며 공식적인 해제 또는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해당 정보가 군사기밀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회사 내부 공유나 업무인수인계라는 이유로 군사기밀 유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고인 1에게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이번 판결은 군사기밀의 범위와 보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