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원 공상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이중배상은 안 돼요!

오늘은 군인이나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다쳤을 때, 국가의 배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국가와 함께 사고 책임이 있는 제3자가 배상금을 지급한 후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군인, 군무원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수행 중 다쳤을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중으로 배상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이 조항의 근거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보험회사(원고)가 직무 수행 중 다친 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즉, 국가에도 사고 책임이 있으니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 군무원 등은 직무 수행 중 다친 경우 국가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피해자 본인의 청구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까지도 막는 절대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3자 역시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중배상 금지라는 국가배상법의 취지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다카500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다친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3자 역시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국가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참조조문:

• 헌법 제29조 제2항
• 민법 제760조(제423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판례:

• 대법원 1983.6.28. 선고 83다카5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