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공상, 국가배상 말고 다른 보상 받을 길 있다면?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다쳤다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서 보상받을 길이 열려 있다면 국가배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의 공상과 관련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군인(원고)이 상관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군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군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게다가 국가유공자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 시효도 지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군인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보상제도 존재: 국가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 등 별도의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군인 등에게 간편하고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중 배상 금지: 만약 이러한 보상 제도와 별도로 국가배상까지 허용한다면 이중 배상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은 제한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3. 보상청구권 시효 소멸의 영향: 비록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고, 관련 보상금 청구 시효가 지났더라도, 애초에 다른 보상 제도가 존재했던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시효 소멸 때문에 국가배상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른 법에 따른 보상 가능성이 있었다면 국가배상은 처음부터 제한되는 것입니다.

4.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여러 종류의 보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청구권의 시효 중단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상 보상금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2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7조
• 군인연금법 제8조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2738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결론

군인이 공상을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령 다른 보상 청구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었다면 국가배상은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