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등기가 잘못 삭제됐어요! 배당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그 등기가 잘못 삭제되어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여러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각각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중 원고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후 이 근저당권을 다른 사람(소외 2)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근저당권 양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소외 2에게 배당된 금액을 취소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등기가 잘못 삭제되었다고 해서 물권 자체의 효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었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86조)

비록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무효이거나, 회복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배당 과정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제15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핵심 정리

• 근저당 설정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어 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았다면?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근저당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이처럼 부당하게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말소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정당한 배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