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수출기업의 부가세 환급,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택스케어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금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출기업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괴 거래,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금괴 거래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악의적인 사업자가 끼어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부정거래)를 합니다.

수출기업도 안전하지 않다!

수출기업은 일반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출세액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습니다. 하지만 앞 단계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수출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부정거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참여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구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위배되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중대한 과실도 예외는 없다!

심지어 수출기업이 부정거래 사실을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정거래를 알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매확인서 거래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수출뿐 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구매확인서를 이용한 거래에서도 앞 단계의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에 참여했다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내 과세거래는 다르다!

다만, 국내 과세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 과세거래에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꼼꼼한 확인만이 살길!

결론적으로 금괴 거래에 참여하는 수출기업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와 거래 과정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은커녕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항, 제15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