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직접 설치하면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행위를 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만약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면 그 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도로가 더 혼잡해지고, 물 사용량도 늘어나겠죠?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판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가 된 경우, 설치 비용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기반시설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에도 설치 비용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첫째,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가 된 경우, 설치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설치 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납부의무자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충분합니다.

둘째, 기반시설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에도 설치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데, 이와 별개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경감받았다고 해서 공제 혜택까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8. 대통령령 제20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3호: 기반시설부담금 경감 규정 및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의 적용 배제에 관한 내용

이번 판례는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