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병조각과 두 명의 피해자: 한 명에게만 위협을 가했다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두 명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한 피해자를 제압할 때 깨진 병조각을 들고 있었지만, 다른 피해자에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병조각을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입니다. 이 법률은 강도, 강간 등 특정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강간 등 상해)
  • 제1항: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두 명의 피해자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강제 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 피해자에게는 깨진 병조각(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지만, 다른 피해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한 피해자에게만 깨진 병조각을 사용했더라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즉, 한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도 그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피해자 모두에 대한 범행에 대해 특가법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도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