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배 바꿔준다며 돈 꿀꺽? 사기죄는 어디까지?

오늘은 낡은 어선을 새 어선으로 바꿔주는 정부 지원금을 악용한 사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어업을 장려하기 위해 어민들이 낡은 배를 폐선하고 새 배를 건조할 때 지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일부 어민들이 사기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과연 어떤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어민들은 낡은 배를 폐선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어선 건조 지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낡은 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고, 정부에는 허위로 폐선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지원금의 일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사기 친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여부입니다. 특경법은 사기 액수가 크면 일반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처럼 범행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금액이 특경법 적용 기준(당시 1억 원)을 넘어야만 특경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984년 이전의 행위는 특경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둘째, 사기죄 성립 여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낡은 배를 팔고 허위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금 전액을 사기 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폐선 조건은 16년 미만의 어선을 가진 어민의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16년 이상 된 어선의 경우에는 지원금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일 뿐,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16년 이상 된 어선을 소유한 어민이 폐선한다고 거짓말을 했더라도, 실제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면 지원금 전액을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법원은 융자 신청 당시 어민들에게 낡은 배를 실제로 폐선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경쟁자가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5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정부 지원금을 악용한 사기 사건에서 특경법과 사기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힐 의도와 결과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