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 못 쓰게 하면 재물손괴죄? 일시적으로라도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물손괴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재물손괴'라는 단어를 듣곤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 '효용'을 해치는 모든 행위!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효용을 해한다"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이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의 본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으로 가방을 가져간 경우도 재물손괴?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도1576 판결은 이러한 '효용 침해'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물건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본문에 소개된 대전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노1276 판결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잠시 돌려주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던 점을 고려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더라도 모든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아도, 일시적으로라도 그 효용을 해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의 본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단,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모든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의 '효용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