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다른 쇼핑몰의 예쁜 사진, 그냥 가져다 써도 될까요? 🤔 저작권 침해 문제,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쇼핑몰 사진 저작권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쇼핑몰에 다른 쇼핑몰 사진을 쓰는 건 저작권 침해일까?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다른 쇼핑몰이나 제품 생산자의 홈페이지 사진을 스크랩하거나 제품 카탈로그를 스캔해서 사용했습니다. A씨의 행동, 저작권 침해일까요? 정답은 "사진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모든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사진만 보호합니다. 대법원은 사진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으려면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 셔터 찬스 포착 등 촬영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즉, 누가 찍어도 똑같이 나올 사진이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품 사진" vs "이미지 사진"
쇼핑몰 사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 제품의 모습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사진. 누가 찍어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예를 들어 흰 배경에 상품만 덩그러니 놓고 찍은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지 사진: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촬영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담은 사진. 예를 들어 소품을 활용하거나 특별한 조명, 구도를 사용하여 제품의 분위기를 연출한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A씨가 가져다 쓴 사진이 단순한 제품 사진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쇼핑몰에서 심혈을 기울여 촬영한 이미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남의 쇼핑몰 사진,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다른 쇼핑몰의 사진을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지 사진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사진을 찍거나 저작권이 없는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분쟁 없이 안전하게 쇼핑몰을 운영하세요!
민사판례
경쟁사가 노력과 투자로 만든 결과물을 허락 없이 베껴서 쓰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비록 그 결과물에 제3자의 권리침해 요소가 있더라도 경쟁사의 노력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단순 제품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은 통상적인 촬영료 수준으로 정해진 사례.
상담사례
햄 이미지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한 회사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풍경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포털사이트 앨범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사진을 사용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성이 인정된다.
생활법률
저작권법상 '인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합법적인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인터넷 검색 썸네일은 인용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복제, 전송, 전시)가 아니며, 포털 사이트는 링크된 저작물에 대해 직접적인 삭제/차단 의무가 없다는 판결. 단, 포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