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계인데, 왜 남의 빚 때문에 뺏겨야 하나요? - 양도담보와 부당이득반환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기계를 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채권자 때문에 기계를 뺏겼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A의 기계를 받았습니다. '점유개정'이라는 방법을 써서 서류상으로 소유권은 저에게 넘어왔지만, A가 계속 기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고,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기계를 처분할 수 있도록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의 다른 채권자 B가 나타나 기계를 압류해 갔고,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유개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물건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원래 주인이 계속해서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죠. (민법 제189조) 겉으로 보기에는 소유권이 바뀐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 양도담보와 소유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물건을 받았을 때, 채무자가 계속 그 물건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겉으로는 채무자가 주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 타인 소유 물건의 경매: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경매해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원래 주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 양도담보와 부당이득: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로 설정된 물건을 압류해서 경매로 넘겼다면, 그 채권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채권자는 원래 주인(양도담보권자)의 물건을 통해 이득을 얻었고, 양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기계를 경매로 산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압류해서 돈을 받아간 채권자 B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