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남의 건물 주소가 내 땅으로 되어 있다면? 😱

내 땅에 내 건물을 지으려는데 웬걸, 내 땅 주소가 엉뚱한 건물에 등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런 상황,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땅이 남의 건물 주소로 잘못 등록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봐요!

철수(甲)는 A라는 땅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런데 영희(乙)가 가지고 있는 B 건물의 주소가 철수의 땅 A로 잘못 등록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건물 주소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영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럴 경우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건축물대장에 있는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도 건물 주인이 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청에서 직접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38조, 제39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즉, 영희가 협조하지 않으면 철수는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을 수도, 소유권 등기를 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철수와 같은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물 주소 정정 신청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즉, 철수는 영희에게 건물 주소 정정 신청을 하도록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내 땅이 남의 건물 주소로 잘못 등록되어 있고, 건물 주인이 정정을 거부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