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남의 건물이 일부 걸쳐있다면? - 등기 추정력과 그 한계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서 등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일단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원고와 이웃한 피고 사이에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의 건물 일부가 원고의 땅을 침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원고는 피고 건물 부분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이지만, 피고 건물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을 일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피고 건물 부분이 원고 땅을 침범한 것이 맞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등기의 추정력은 강력하다: 법원은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86조) 즉, 등기가 있으면 일단 주인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점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피고는 자신의 건물이 오랫동안 그 땅을 점유해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소유권을 다퉜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 확정판결의 효력: 특히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유권은 이전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을 통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민법 제245조)가 인정되어 확립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확정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추정력은 더욱 강력하며, 이를 뒤집으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참조)

• 증명책임은 등기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을 다투는 쪽, 즉 피고가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결론: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건물이 원고 땅을 침범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제216조 (기판력), 제218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이 판결은 등기의 추정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등기를 깨뜨리려면 단순한 점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