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쓴다고?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

오랫동안 내 땅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었다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내 땅이지만 도로로 사용되니 사용·수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땅 주인 A씨는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일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네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땅을 사들인 후, 군청에서 그 땅의 일부를 넓혀 도로로 만들었고, 그 이후로 계속 도로로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A씨는 이 땅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아버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땅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포기한 것으로 본다면 A씨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A씨의 아버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땅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땅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에서 사용·수익권을 빼버리면 처분권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민법에서 정한 소유권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11조 참조) 다시 말해, 마음대로 쓸 수도, 이익을 얻을 수도 없는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 스스로 땅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도로로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을 포기했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규모
•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및 주위 환경
•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해 도로가 기여하는 정도 등

이 사건에서는 A씨 아버지가 비과세지성 신고를 한 흔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와 내용),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결론

내 땅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