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발령? 동의 없이 근무지 옮겨도 될까요? 😱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다른 부서나 지점으로 발령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를 한다지만,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은 개인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다면 회사는 우리 동의 없이 마음대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것을 전보라고 합니다.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인사권에는 전보권도 포함됩니다. 즉,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회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전보권 행사가 정당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과 **'권리 남용 금지'**입니다. 전보가 정말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서울 본사에서 근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전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두20157 판결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를 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 없이 또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전보 발령을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전보의 정당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