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도 아닌 계좌가 가압류당했다면?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내 통장이 갑자기 압류되었다면? 그것도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의 빚 때문에 압류되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당한 가압류 때문인데요. 오늘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적인 재산 처분 제한 조치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한 재산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란?

가압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때때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잘못 집행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겨둔 경우,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내 재산인데, 채무자의 재산으로 오인되어 가압류되는 경우를 부당한 가압류라고 합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 누가 책임질까요?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가압류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더라도 말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C씨 명의의 계좌에 돈을 숨겨두었다고 생각하여 C씨의 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 C씨는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C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가 C씨의 계좌가 B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압류를 신청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48조 (가압류의 취소)
•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명령의 신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판례도 참고해보세요.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제3자의 예금채권을 채무자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가압류 집행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가압류채권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7102 판결)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억울하게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가압류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