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발명, 특허권으로 제대로 보호받자! 특허권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발명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 특허권의 탄생: 설정등록!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은 아이디어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설정등록이라는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특허청장은 특허료 납부, 특허료 추가납부, 특허료 보전, 특허료 면제 등 특정 조건(특허법 제87조 제2항)을 만족하는 경우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해줍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특허권자로 인정받는 것이죠!

2. 특허권의 수명: 존속기간 (특허법 제88조, 제89조)

특허권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입니다. 즉,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마약, 농약 등의 발명처럼 품목허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제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89조 제1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7조). 단, 허가 지연이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면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허법 제89조 제2항).

3. 특허권의 힘: 효력 (특허법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제181조)

특허권을 얻으면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입니다 (특허법 제94조 제1항).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내 발명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에서는 특허권자조차 마음대로 발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특허권의 효력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나 시험 목적으로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를 단순히 통과하는 선박·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경우, 특허출원 전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등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96조).

또한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 (특허법 제97조). 청구범위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허가 취소되었다가 재심으로 회복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 선의로 해당 발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특허법 제181조).

자, 오늘은 특허권의 발생, 존속기간,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지식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특허권을 통해 여러분의 발명을 안전하게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