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병, 과로 때문에 더 심해진 걸까? - 산재 인정 가능성 알아보기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과로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 혹시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과 업무를 할 수 있었던 질병이, 갑자기 업무량 증가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악화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즉,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다행히 의학적, 과학적으로 100%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이 역시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여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즉, 평소 괜찮았던 질병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갑자기 악화되었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