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해줬는데, 사해행위라고? 😰

친구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줬습니다. 나는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담보만 제공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B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았죠. 그런데 B는 A 몰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B는 D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D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물상보증인). 결국 경매가 진행되었고, A는 자신이 먼저 가압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D와 돈을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억울한 A는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가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B는 D에게 아무런 빚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을 뿐인데도, 이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B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A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설령 근저당권이 A의 가압류보다 후순위라 하더라도, B의 재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A의 가압류와 D의 근저당권이 동순위였다면, 배당을 나눠 받게 되어 A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빚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위해 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근저당권 설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빚 보증을 위해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