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 쓸 수 있을까? 기술적 상표의 등록 가능성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내 상표가 너무 기술적인 것 같아 걱정이신가요?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술적 상표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기술적 상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일반 수요자의 관점입니다.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떠올릴 수 있어야 기술적 상표로 판단됩니다.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봐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가 가지는 관념: 상표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 지정상품과의 관계: 상표와 상품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 일반 수요자/거래자의 이해: 일반적인 소비자가 상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 거래사회의 실정: 해당 업계에서 상표가 어떻게 사용되고 인식되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평균적인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참조)

예를 들어, "빠른 컴퓨터"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컴퓨터의 속도라는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날쌘돌이 컴퓨터"처럼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직관적으로 품질을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상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396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154 판결) 도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