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인 줄 알았는데... 대리점 계약과 상표권 분쟁 이야기

해외 브랜드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브랜드를 키워 사업이 번창했는데, 갑자기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다면? 오늘은 대리점 계약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 회사의 대표이사로, 해외 C 회사의 가방을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A씨는 개인 명의로 해당 가방에 부착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C 회사가 A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해외 상표권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유사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A씨가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C 회사의 동의 없이 상표를 등록한 것이 되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를 C 회사의 '대리인'으로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C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맺고 상품을 수입·판매·광고했으며, 계약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씨가 개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상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 참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241 판결)

이와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은 대리점, 특약점 등 해외 상표권자의 상품을 수입·판매·광고하는 자를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해석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상표법 적용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시사점

이 사례는 해외 브랜드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계약 명의를 달리한다고 해서 상표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상표권자와의 관계, 계약 내용, 상표 등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유사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