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카드, 누가 썼지?! 신용카드 위변조 & 명의도용, 책임은 누구에게?

신용카드, 요즘 안 쓰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렵죠? 그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요. 편리한 만큼 분실이나 도난, 위변조, 명의도용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카드사? 아니면 나? 오늘은 신용카드 위변조, 명의도용 등에 대한 카드사와 카드 소지자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드사의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5항)

기본적으로 카드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위조 또는 변조된 카드 사용: 누군가 내 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사용한 경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 정보 이용: 해킹, 전산 장애, 내부자 정보 유출 등으로 카드 정보가 유출되어 부정 사용된 경우
명의도용 카드 사용: 다른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단, 카드 소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카드 소지자의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9제2항)

카드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카드 소지자에게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번호 누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카드 양도/담보 제공: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약정된 고의/중과실: 카드사와 미리 약정을 통해 카드 소지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책임 부담을 정한 경우
접근매체 대여/위임/양도/담보 제공: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 위임, 양도, 담보 제공한 경우 (단, 선불카드나 전자화폐의 양도/담보 제공은 제외)
접근매체 누설/노출/방치: 제3자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한 경우
추가 보안조치 거부: 카드사가 요구하는 추가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호)
추가 보안조치 관련 매체 등 누설/대여 등: 추가 보안조치 관련 매체, 수단, 정보를 누설, 노출, 방치, 대여, 위임, 양도, 담보 제공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

명의도용으로 부정 발급된 경우

만약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된 경우, 카드사는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 명의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7페이지 참조)

위변조범에 대한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카드 위변조, 부정 사용 등은 범죄행위이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카드 위조/변조, 판매/사용, 취득,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이용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절도죄 등 (대법원 판례)

명의도용으로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134 판결),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판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편리한 결제 수단이지만, 항상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