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실용신안,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실용신안권 범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에 대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내 실용신안의 일부 구성요소만 갖춘 유사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과연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어떻게 정해지고, 일부 구성요소만 유사할 경우 침해로 볼 수 있을까?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고안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경쟁 제품이 일부 유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는 기본적으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즉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29조, 특허법 제97조). 청구항은 고안의 핵심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항만으로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명세서의 다른 부분(상세한 설명, 도면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이용해서 청구항의 범위를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일부 구성요소만 유사하다면 권리침해일까?

등록된 실용신안의 청구항에 여러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구성요소들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각 구성요소가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구성요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필수 구성요소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권리범위 침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내 실용신안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현수막 관련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등록된 실용신안은 ① 망사 통기구멍, ② 필름지 선전문자, ③ 환봉상후부와 철사, ④ 지지봉 고정, 이렇게 4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제품은 ② 필름지 선전문자만 동일하고 나머지 3가지 구성요소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제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등 참조)

결론: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된 전체 기술사상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일부 구성요소만 유사하더라도 다른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다르다면 권리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내 실용신안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청구항 작성에 신중해야 하고, 경쟁 제품이 모든 핵심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