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서명하지 않았어요! -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 조서에 서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형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형인 척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이 조서는 그대로 수사기록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것은 문서의 진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239조 (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자기 명의의 문서를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명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해야 하며,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 정보

• 서울북부지법 2005. 5. 2. 선고 2005노355 판결

이 판례는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행위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법을 준수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